사회복지정책들이 국가 및 공공부문에 의하여 주도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함께 토론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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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들이 국가와 공공부문에 의하여 주도되는 이유에 대해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사회복지재화의 공공재적 성격
2. 외부효과
3. 불완전한 정보
4. 역의 선택
5. 도덕적 해이
6. 위험발생의 상호의존
7. 규모의 경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는 전반적인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고 그 집행을 관장하며 감독하는 중앙행정부서이다. 중앙정부는 1/ 타 지역으로의 파급효과가 큰 복지기능과 2/규모의 경제, 3/ 기획관리기능 및 4/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특징과 기능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복지정책 증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규모가 큰 사업인 연금정책과 국민건강보험, 공공부조, 그리고 부양가족에 대한 세제혜택 등은 중앙정부가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된다.
이러한 이유를 보완해서 사회복지를 국가가 주도해서 제공해야 하는 당위성을 다음 일곱 가지 측면에서 제시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재화의 공공재적 성격
공공재(Public goods)는 그 재화를 소비하는 데 있어 비경합적이고 비배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만 맡겨 두었을 경우 효율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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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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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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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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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태그
#사회복지전달체계로서 중앙정부 역할의#한계 및 주요 사례 등에 대해 함께#중앙정부 역할#사회복지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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